01.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?
(다만, 결정 · 판정, 상호합의,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)
① 3년 ② 5년 ③ 7년
④ 10년 ⑤ 15년
02.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(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, 징수유예는 없다)
㉠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. ㉡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㉢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 ㉣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. |
① 0개 ② 1개 ③ 2개
④ 3개 ⑤ 4개
정답 : ④ ,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