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?

· (㉢)은(는) (㉣)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 · 지번 · 지목 · 면적 · 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 · 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·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· 지목 · 면적 · 경계 또는 좌표는 (㉠)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(㉡)이 결정한다.

① ㉠: 지적소관청             ㉡: 모든 토지            ㉢: 토지의 이용              ㉣: 국토교통부장관

② ㉠: 지적측량수행자        ㉡: 관리 토지            ㉢: 토지의 이동              ㉣: 국토교통부장관

③ ㉠: 지적측량수행자        ㉡: 모든 토지            ㉢: 토지의 이동              ㉣: 지적소관청

④ ㉠: 국토교통부장관        ㉡: 관리 토지            ㉢: 토지의 이용              ㉣: 지적소관청

⑤ ㉠: 국토교통부장관        ㉡: 모든 토지            ㉢: 토지의 이동              ㉣: 지적소관청


02. 토지의 이동(異動)에 따른 지번부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· 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.

④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· 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.

⑤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.


정답 : ⑤ ,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