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(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)
㉠ 상법상 회사 또는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(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)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㉡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㉢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㉣ 법인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|
① ㉠ ② ㉠, ㉡ ③ ㉢, ㉣
④ ㉠, ㉡, ㉢ ⑤ ㉠, ㉡, ㉢, ㉣
02.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.
②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④ 유기형선고를 받은 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잔여형기를 보내고 난 후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.
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정답 : ② ,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