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甲과 乙간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.

②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
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④ 乙은 현재 X토지 및 Y토지 어느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.

⑤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,

02.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.

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.

③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.

④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
⑤ 대리인이 오직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.

정답 :  ⑤ ,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