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· 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시장 · 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 · 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.

② 도시 · 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 · 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도시 · 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광역시장이 도시 · 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0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· 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다. 옳은 것은?

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 · 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된다.

② 주민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· 정비하기 위한 산업 · 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도시 · 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④ 도시 · 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· 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.

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 · 군관리계획은 시 · 도지사가 결정한다.

정답 ;  ③ ,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