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甲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. 그 뒤 甲은 甲과 乙의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①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②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④ 만일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, 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④의 경우,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선의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02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법률행위 이후의 사정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.

② ‘무경험’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거래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의 결여를 말한다.

③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사자의 궁박 · 경솔 · 무경험 등이 추정된다.

④ 당사자가 궁박 · 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.

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.

정답 :   ④ ,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