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① 도시 · 군계획은 특별시 · 광역시 · 특별자치시 · 특별자치도 · 시 또는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· 군기본계획과 도시 · 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
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· 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· 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
③ 도시 · 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· 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④ 국가계획은 도시 · 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.

⑤ 도시 · 군기본계획은 특별시 · 광역시 · 특별자치시 · 특별자치도 · 시 또는 군의 개발 · 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.

0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 · 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 · 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

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정답 ;  ① ,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