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국가의 모든 토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,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㉠, ㉡, ㉥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㉠, ㉡, ㉤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③ ㉢, ㉣, ㉤

④ ㉠, ㉤, ㉥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⑤ ㉡, ㉢, ㉣

02.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?

①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,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한다.

② 지적의 공시주체는 국토교통장관인 반면, 등기의 공시주체는 등기관이다.

③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데, 등기는 당사자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.

④ 심사방법으로 지적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.

⑤ 지적은 지적공부를 통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공시하는 반면,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을 공시한다.

정답 : ① ,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