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「공인중개사법」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㉠, ㉡          ② ㉠, ㉤          ③ ㉡, ㉢          ④ ㉡, ㉣          ⑤ ㉢, ㉤

02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「공인중개사법」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②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, 이는 부동산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, 결국 부동산유치권은 중개대상권리가 된다.

③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.

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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.

⑤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

정답 :  ① , ④